시행일: 2026년 9월 20일
본 문서는 서비스 준비 단계의 예시 초안이며, 실제 시행 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정됩니다.
본 약관은 간판연구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I 간판 시안 생성 및 간판 시공업체 연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및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회사는 승인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파트너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정확히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AI가 생성한 시안은 디자인 참고용이며, 실제 시공 환경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세부 디자인·색상·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AI 생성물의 완전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지 않으며, 실제 제작 가능 여부는 파트너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파트너 업체 간의 견적 상담 및 계약을 전달·연결할 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간판의 제작·시공·대금·A/S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고객과 파트너 업체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고객과 파트너 업체 간 거래에 관한 정보, 거래 조건 및 그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파트너 업체의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연결 가능한 파트너 업체가 1개사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첫째,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둘째,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