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간판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은 50미터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0.7.10.>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2023.12.29.>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 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구ㆍ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 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2.>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3)ㆍ다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 2023.12.29.>[제목개정 2017.3.2.]